더민주 김두관(김포 갑), "징병제 심각한 폐단 많아"...모병제 필요성 강조
유승민 의원의 "흙수저 군대 될 것" 논리에 '유권면제 무권군대'의 현 징병제가 더 문제라고 반박
김진부기자 |
2016.09.22 15:00:0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사진= 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국회의원이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병제 반대논리에 대해 반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은 22일 최근 모병제 반대 논란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모병제 불가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모병제는 흙수저만 군대 가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국민들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유권면제 무권군대(有權免除 無權軍隊)’라고 하는 지금의 징병제가 만든 심각한 폐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론은 모병제에 대해 병사에게 가격을 매기는 시장 논리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정의론을 말하려면 징병제야 말로 기계보다 사람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게 먹히기 때문에 시작된 비인간적 제도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병역제도에 있어서 정의론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가고싶어 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하니 모병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안보 위협은 병력 수에 의한 것이 아닌 비대칭 전력에 의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해 첨단 무기와 장비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북한의 120만 군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모병제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모든 국민은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전시에도 징병을 하지 않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4개 국가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된다’, ‘가능 하냐’이런 얘기들을 할 시기는 지났다”면서 “눈 앞에 놓인 인구절벽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자살‧총기난사‧가혹행위 등 군대 문제, 청년들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당사자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안보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현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고 군대를 첨단화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김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남북 대치상황에 맞지 않다’는 ‘안보 현실론’이나 ‘흙수저만 군대 간다’는 ‘정의론’으로 모병제는 불가하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편 김두관 의원은 21일 저녁 선문대학교에서 선문대 생활관 입주생 및 재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특강을 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장 출신으로 군수, 장관, 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화학숙의 촌장제도와 청년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으며, 토론 과정에서 모병제를 비롯해, 북핵과 통일 문제, 김영란법 문제, SNS시대와 대의정치, 자치와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 청년들의 열띤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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