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두관-새누리 남경필, 모병제 도입 관련 병역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제로 모병제 도입 필요성 중심 토론
김진부기자 |
2016.08.29 17:08:26
▲김포시(갑) 김두관 국회의원이 내달 5일 국회에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 김두관 의원실)
"현재 징병제와 함께 일부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병역인력 수급부족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위해 모병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과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동으로 오는 9월 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중심은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의 도지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로 김두관 의원은 지난 대선 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군 모병제를 화두로 꺼내는 등 이슈가 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모병제희망모임'에서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가고 싶은 군대만들기 –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공약하겠다. 인구 절벽이 곧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대선부터 당장 모병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정서상 수용이 쉽지 않지만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는 52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어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부는 김종인 국회의원(전 더민주 당대표)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왜 모병제인가’라는 주제로 군 인권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며, 2부에서는 정두언 전 국회의원(19대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김두관 국회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각각 ‘청년일자리 창출’과 ‘첨단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토론을 이어 간다.
김두관 의원,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진짜 안보와 신(新)북방경제시대를 위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선제적 군축을 통한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신(新)북방경제 건설,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 첨단 무기를 가진 강군 육성,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을 모병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꼽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 일부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군축이 이뤄지고 모병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공공부분 일자리 비중이 7.6%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OECD평균 21.3%에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기피하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병제는 2005년 박찬석 국회의원 토론회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2012년 김두관 의원 공약으로 다시 촉발된 이후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활발해져 2015년 11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중간 성격인 전문병사제도 도입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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