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고양시, 2016시민참여자치 활성화..."시민자발참여가 핵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및 시정연구원 설립 통한 시민참여자치 기반 시스템 구축
김진부기자 |
2016.08.03 11:15:14
▲고양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최우수 사례 선정(사진= 고양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핵심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선5기부터 시민의 행정 참여 체계의 실천전략으로 마련해 온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시정연구원 설립 등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핵심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고 103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협치의 롤모델로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어떻게 자치역량을 강화해 왔고 참여와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해 왔는지 및 어떤 성과를 이루어 왔는지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2012년 출범 후 103건 정책제안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012년 출범 이후 회의 333회, 주민토론회 17회를 거쳐 103건의 정책 제안을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2년 구성 이후 꾸준히 시민의 의견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한 결과 231개 사업, 314억 원의 예산을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9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2개 과정의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을 실시해 2700여명의 자치인재를 배출했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시민의 제도적 참여, 순환적 공동체사업, 생활 공감형 자치, 차별 없는 자치를 지향한다. 여기에 자치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자치공동체 사업에서 이웃공동체 만들기를 주도하고 마을에서는 자치위원이 시정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이 자치에 대한 지식을 쌓아 시민의 역량을 확장 해나가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감사관제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예산, 감사 등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감사까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사진= 고양시)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다
고양시는 경기도·서울의 15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을 실시하면서 자치단체의 연대를 주도하는 한편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12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해 불합리함을 공론화 한 바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6년 동결됐으며,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이 마치면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여 년간 지속된 서울시 기피시설인 화장터, 폐기물처리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대책위를 꾸려 서울시와 협상을 시도해 2012년 5월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바 있다.
또한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거듭한 끝에 규제개혁을 이끌어냈으며, 삼성당 지하차도 공사과정 중 안전문제를 제기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 변경 및 주민설득 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십 년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있던 일산동구 감내마을의 관로 공사 중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의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협치를 추구해왔다.
▲주민참여단 활동성과 워크숍(사진= 고양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201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 사례 선정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자치 사업의 하나인 주민주도형 마을축제가 2015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참여자치의 주체인 시민을 초청해 시정발전과 주민자치에 관한 토론을 2014년 이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1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시민 250명과 공직자가 모인 가운데 100만 도시 시정10대 분야 발전방향과 고양형시민참여자치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고양시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정 10대 분야와 참여 자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가치를 공유했다.
SNS에서는 친근감있는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해 고양시민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페이스북 팔로워 13만 명, 트위터 팔로워 3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6천명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실시한 현장민원담당제는 동주민센터에 현장민원 담당자를 1명씩 추가로 배치,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민원 전달을 도맡을 뿐 아니라 관내를 순찰하며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고 있어 대주민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민원 담당제 실시 이후 700회 이상의 타운미팅과 1400회 이상의 민생탐방을 통해 처리한 민원 건수가 무려 4115건에 달한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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