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수원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입법예고가 오는 8월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6개 불교부단체들은 반대 결의 당시 협의를 잊은 채 각 지자체장들 띄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 의지에 당시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을 통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6개 지자체장들은 서로 돌아가며 단식투쟁을 통해 정부에 호소하기로 수원시가 먼저 제안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합의를 깨고 홀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식투쟁 대신 지방재정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국 투어에 나서게 된 것"이라는 수원시 관계자의 귀뜸이다.

실제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월 9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전국투어를 이어갔었다.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문제는 6개 불교부단체만의 싸움이 아니라며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재정 분배문제는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수원시)

또한 화성시는 지난 7월17일자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화성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 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 소송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항도 "수원,화성,성남시가 공동으로 자료 배포를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엔 화성시가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원시는 닭 쫒던 개 지붕처다보는 꼴이 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수원,화성,성남시가 합의를 통해 성남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선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임하기로 하는 한편 비용도 수원시와 화성시, 성남시가 공동 배분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화성시가 마치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듯한 뉘앙스에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성남시는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인시는 불참, 고양시와 과천시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원시가 주장하는것과 달리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이재명 시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당일만 공동 단식투쟁 후 각 불교부단체장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근거없는 소문이 돌고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합의사항은 염 시장님에게 확인해보면 당시의 합의사항을 정확히 알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것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정확한 진행상황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CNB가 입수한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 공동청구 검토 보고서, 자료에는 6개 불교부단체 중 수원시와 화성,성남시만 공동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반면 용인시는 불참, 고양시와 과천시는 미정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화성시관계자도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투쟁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모든 사항을 합의하에 진행한 것일뿐 사안을 중대함을 볼때 절대 있을 수 없는 근거없는 소문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7월초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채무가 없는 지자체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또 다시 빚을 지는 상황을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뒤 "자리에 연연치 않고 끝까지 투쟁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함에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마친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개편 과제 및 중간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배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염 시장은 “지난 2개월여 동안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며 “노력의 결과 재정 충격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로 채워줄테니 반대하지 말고 지지 성명해 달라는 행자부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