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장난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은 뒤 "수원시는 지방재정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줄곧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4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명분과 취지는 그럴 듯하나 내용은 불교부단체 훼손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지방재정개편안은 발표된 이후 4차례나 수정됐으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성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125만 거대 도시에 걸맞은 특례를 조속히 제정해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