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조합원이 돼 수익성에 촛점을 맞춘 사업으로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부분적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조금 지난 상태여서 도시재상사업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하다. 이에 CNB뉴스는 이강안 경기도시재생연구원 원장을 만나 도시재생사업이 왜 필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일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강안 경기도시재생연구원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생소하다. 먼저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달라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는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갈아엎고 부수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은 낡은 건물과 도로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산업· 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도시개발 방식인 거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더해 생활커뮤니티, 산업과 문화, 경제(일자리)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기존 개발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은 법률 제11868호로 2013.6.4일 제정되어 2013.1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1.19일자로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았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지금 이 시점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쇠퇴하고 있고, 도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5년간의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실제 착공율은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전국의 주택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고, 도심 상권 쇠퇴 현상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필연적으로 기존 상권을 포함한 도시의 구조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쇼핑이나 병원 서비스를 받기 쉬운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도 점점 심해져서 앞으로 읍·면 지역의 수많은 마을이 사라질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새로운 길이자 도시개발 전략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개발 방식을 재개발· 재건축 위주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인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유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주 건물주 등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다.

이해관계인이란 토지주 건물주를 제외한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주민 주도로 직접 계획안을 짜고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문화· 산업시설을 유치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시재생연구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가?

경기도시재생연구원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포럼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연구회 발족,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제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교육하는 시민학교 사업,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도시재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를 돈으로 바꾸고, 한국 문화를 팔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의 활력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간의 재창조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구조변화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가야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공동체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표를 명확히 공유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착율을 높인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처럼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개발 후 다시 들어와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과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80% 이상의 재정착율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 각 부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폐합해 읍· 면 중심지를 거점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네트워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앞으로 고령화시대의 인구구조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아닌 도시재생이 답이다.

-이강안 대표 약력

이강안 대표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지방자치법학연구회 수석부회장,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무성 후보 정당대회 선대위 김포시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도시재생연구원 대표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