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6.21 11:25:21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20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의사일정과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했다.
이날 제7대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효금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을 선정해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영식·고은정·박시동·김효금·김운남·김완규·이규열·윤용석 의원의 시정질문과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동의안, 의견개시의 건,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 28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전반기 의회 우수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8건을 처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단지의 옥외공용급수관으로 하되 공사비의 50% 내에서 세대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 까지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에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1% 증가한 2조 295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2조 928억 500만원이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8.6%가 증가된 1조 6435억 9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주문했고, 예비비 집행내용 중 매년 발생되는 소송패소 건은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 지출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선재길 의장은 "2년이란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아쉽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고양시의회 제204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일 개회해 제7대 고양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