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치단체의 세원을 조정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며 자치단체의 세원을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들 6개 자치단체32.9%(8751억 원)만 배분되고 5244억 원이 다른 25개 시•군으로 재배분 될 수 있다”는 내용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시•군 간의 보통교부세 재원배분 결과가 재조정(역외유출액 3000억 원 추정)돼 경기도의 세수가 유출되는 효과가 창출된다"는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불교부단체 예산담당관 실무회의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통한 재원 조정 후 정부에서 2차로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결국 시•군간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장관에게 전달 된 공개질의서 내용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 세수의 역외 유출  규모 및 보전대책 여부, 만일 경기도 세수의 역외 유출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의 목적이 소멸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조정교부금만으로 재정구조를 비교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이유 등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