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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국회의장 자유투표" 공조에 새누리 "합의 뒤 투표해야" 반발

여야 대립으로 정국 급랭…상임위 개편 엄두 못내 최악의 지각 원구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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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6.07 16:35:43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7일 오후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 난항이 계속돼 제1차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원구성 시한인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더민주는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4·13 총선의 민의를 존중,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야 하며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전제는 야 3당 추진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자유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되면 오늘 하루에라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최소한의 도리를 해 나가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선출은 관례대로 (먼저 의장 내정자에 대한) 합의 하에 표결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당 핵심관계자도 "협상하자면서 또 판을 깨자는 것이냐. 야당이 표의 우위만 믿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협상 정신과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각자 내고 표결로 뽑는 방안'에 공조하자 새누리당은 "협상 분위기를 깨려는 야합"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따라 닷새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방적 표결 추진’이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협상이 가까스로 재개됐다. 그러나 이날 야권이 다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재천명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다시 강력히 반발하면서 3당 협상은 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 소집과 국회의장단 선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 역시 스스로 만든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22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교섭단체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 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역대 가장 늦게 정기국회 직전에야 완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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