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16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1748억원을 포함해 3조 6325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7억원,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711억원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384억원 ▲지방교육채 103억원, 순세계잉여금 398억원 등이다.

이들 세입재원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우회 지원하는 목적예비비 202억원과 지방교육채 증액분 103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만3세∼5세 누리과정 981억원 전액 반영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수용을 위해 51억원 추가 확보 ▲다목적 강당 증축 5개교 53억원,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12개교 9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70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8억원 등 시설사업비 확보 ▲2016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교육급여 지원 26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44억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26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13억원, 학교폭력예방 29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난해 말 교부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평가(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평가 및 시도교육청평가)시상금 64억원에 자체예산 3억원을 추가해 총 6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635개교에 400만원씩 총 25억 4천만원과 낙후된 학교도서관 34곳의 환경개선비 14억원 등 학교 독서교육활성화 사업비 43억원 ▲학생동아리활성화를 위해 전체 초·중·고 622개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8억 3200만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과 페스티벌 운영비 3억 8천만원 ▲학생들에게 생태환경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폐교인 학리분교를 활용한 (가칭)학리기후변화에너지환경교육센터 설치비 5억 3100만원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비 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45만원 신설된 정기상여금,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명절휴가보전금,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급식비 등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김석준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해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불용발생이 예측되는 재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발굴한 재원은 시설사업 공사비 집행예정 잔액 47억원, 지방채 발행일과 발행조건을 조정해 절감한 이자 26억원,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981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이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육대란에 대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김 교육감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380억원, 순세계잉여금 398억원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승인 지방채 103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세출예산 삭감,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재원을 긁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부족분을 충당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재원 대책이 없다면 내년에도 또다시 보육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확보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