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정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9일 고성군에 따르면 관계 부처, 경제 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법령 규제 개선, 기업 투자기반 조성, 기업애로 해소 등 총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성군이 처음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또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규제 개혁 추진 전담 조직을 기획감사실 규제 개혁팀에 둬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43건을 비롯해 조례·규제 99건 및 정부 법령 개선 건의 23건,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 규제심사 86건과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 등 지역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014년 기업 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고성군이 2015년도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 하는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또 지난 60여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해 지난달 27일 강원도, 국방부, 행정자치부, 22·23사단, 동해안 6개 시·군 등 11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15년 5월 29, 30일 이틀간 문암1리항, 청간해변  2개소 106m에 대해 군 경계 철책 철거를 완료했다.

 
윤승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 보전과 안보 명목 아래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 고성군이며 그로 인한 낙후, 고통, 불편 역시 고성군과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다 "면서 "동해안의 철책 철거와 관련,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고성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돼 고성군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올 상반기에 송지호 해변 외 3개소 2346m(경관 철책 776, 경관펜스 105)를 철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