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오후3시 수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결의에 앞서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의 동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수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중단과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우선 이행, 수원시의 광역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 등을 담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