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 등을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인데 옛날 것(제도)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떡 하니 대기업 지정이 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카카오·셀트리온·하림 3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모두 65개로, 지정 요건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바뀐 2009년(48개) 이후 7년 만에 35%(17개)가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몸집 불리기를 시작한 카카오, 셀트리온 등의 ‘신인’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과 ‘거물’들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논란의 주인공이 된 카카오와 셀트리온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전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좌담회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라며 “앞으로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면 아무리 작은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므로 유망 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4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40개는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이지만,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도 “중견기업일 때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니 3%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여부를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은 찬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만약 기준을 올리기로 한다면 단순히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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