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이 참석해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관련시설 입지 불허의 불합리함을 피력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경우 현재 112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있다.

이날 연규창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자동차관련시설 입지제한으로 원거리 주차 및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선별적으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화성시는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 415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