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3 총선 뒤 처음으로 만나 임시국회 개최를 주제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따라서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소집되지만, 계류 법안들을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공전하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현재 의원발의가 1만6664건으로 이중 41.5%가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절반도 안 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한 국회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의원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굳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대 총선 후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3건 정도로 꼽히고 있으며, 여기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지만 야당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큰 기업도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그것(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지 빨리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노동개혁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큰 틀에서 구조조정 촉진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서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