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6.01.25 22:43:48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일명 '깡 논란'이 일부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성남시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는 지난 20일 제216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3대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무상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56억, 무상교복에 25억, 청년배당에 113억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책정했지만,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는 상반된 모습에 비애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복 지원 조례와 교복 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무상교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플리즘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 중첩되는 무상 교복 지원보다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 예로 2014년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분석 결과 전국 상위 100개 학교 중 경기도 31교가 포함됐는데, 그 중 성남시 소재 학교 17곳이 분당구에 몰려 있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청년배당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윤은숙 전 도의원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성남 시민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시민의견 수렴 없이 3대무상복지를 강행하는것은 "독재 정치나 다름없다"며 2016년 첫 임시회에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