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인한 강원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밭농업을 중심으로 20년간 최대 92억 6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곡물류와 채소류, 과실류, 특약용 등 주로 밭작물 재배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나물용과 가공용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맥아, 팥, 기타 사료 등은 TRQ(저율관세할당)와 조건부 현행 관세율로 피해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도내 농업분야에 미치게 될 직간접적 영향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한중 FTA가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23호를 발간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후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한중 FTA 정식서명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31일 한중 FTA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돼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식 발효시점은 2015년 12월 20일부터다.

우리나라 농축산업 품목별 양허안의 골자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요 신선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품목과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비롯해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됐다.

또 채소·특작류인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과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간 총 958억 원, 연평균 4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농축산업의 직접생산 감소액은 밭농업을 중심으로 20년간 최소 63억 2000만 원에서 최대 92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곡물류 생산 감소액은 최소 14억 9000만원에서 최대 19억 6000만원에 이르고, 채소류는 최소 38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8억 9000만 원이, 과실류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이, 특약용 등은 최소 8억 9000만 원에서 최대 21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업은 양잠의 일부로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 파급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콩나물용, 가공용), 참깨, 고구마전분, 맥아, 팥, 기타 사료 등은 TRQ(저율관세할당)와 조건부 현행 관세율로 피해가 미미할 전망이다.

김치, 혼합 조미료와 기타소스의 가공농산물은 원재료인 고추, 마늘, 파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류는 직접 파급 영향은 미미하나 기후변화 등에 따라 과실류 재배 증가로 간접피해가 예상된다.

과실류는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15년 철폐 또는 20년 철폐로 양허됐으나. 최근 과실류 재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5~20년 후 과실 재배 안정기와 맞물리는 시기로 열대 또는 아열대 과일로 소비 대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중FTA의 영향으로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경사진 밭이 많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생산감소에 따른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10년간 농임업부문에 총 1595억 원을 지원하고 밭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165억 원을 지원하는 는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간 밭직불금 9000억 원과 조건불리직불금 1000억 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3000억 원 등 약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는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강종원 연구위원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강원도 농축산물 수출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국 수출을 위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농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인들이 발음하기 좋고 강원도 농축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명품브랜드를 개발해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ICT 융합 첨단농업을 경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후계인력과 승계농업인력,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인력육성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내 특성을 반영한 잡곡의 산업화를 위해 (가칭)잡곡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해 국내 잡곡산업의 허브 기관으로 육성하고 중남부 내륙권을 연결하는 고품질 잡곡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