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16년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조정 없이 부과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 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게 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시는 정부의 인상 권고 수준(세대당 1만원)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중 지난해 69개 지자체가 인상 완료했으며, 그 외 지자체는 올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난해 2억7천7백만원의 주민세 부과에 대비해 세비 증가 1억8천5백만원과 교부세 증가분 4억3천2백만원을 포함해 약 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여와 복지수요 재원 증가 등 부득이 주민세를 9년만에 인상하고, 오는 8월에 세대별로 부과하게 됐다" 며 "시민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 한 점을 이해해 협조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