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도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작성해 공개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경제활동친화성분야 14위, 기업체감도분야 36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등 11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각종 인·허가처리 등을 조사해 행정내부에 존재하는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체감도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를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한내용을 나타낸다.

거제시는 지난 해 거제시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85위였으나 올 해 14위로 71계단 상승했고, 기업체감도는 지난 해 77위였으나 올 해 36위로 41계단 상승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린것은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요구한 과제와 시(市)가 시민과 기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발굴한 과제를 법령개정 건의와 조례와 규칙 개정 등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장설립이나 건축, 음식점창업원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시장의 의지를 담아 설치한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듣고,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측면지원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작성 발표한 전국규제지도는 2014년 3월 20일 제1차 민관합동규제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지자체별 규제의 정도를 지도위에 표시해 기업이 지자체별 규제정도를 한 눈에 들여다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권민호 시장은 2015년 전국규제지도 수직상승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6년에도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