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화면 일부.

성남시 2016년도 새해예산인 2조3300억원을 놓고 성남시의회 정당간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시각은 동상이몽이기 때문이다.

2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과대포장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상 복지를 수적 열세 탓에 막지 못했다"는 자책의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원만한 타협으로 3대 무상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입장 = "이재명 시장의 치적 홍보와 무상복지 정책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억지예산 편성은 향후 성남시가 또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될 단초가 될 것"이라며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예로 민선 5기 이후로 매년 20억 이상 증액 요구되고 있는 공보관 예산을 들었다. 2014년도 34억에서 2015년도 51억으로 총 20억 가까이 증액 편성됐던 공보관 예산은 2016년도엔 74억9922만원으로 또다시 46%이상 증액 요구돼 총59억4000만원으로 수정 통과된 점을 새누리당은 지적하고 있다.

정작 3개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청사 석면 제거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본 예산안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예산 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자체 삭감되었으며,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과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민원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예산조차 삭감된 상황에서 공보관 증액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보관의 경우 201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통해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돈을 다 쓰지 못했음에도 돈을 더 달라는 식의 예산요구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새누리당 측은 꼬집었다. 한마디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다. 2015년도 대비 총151억9997만원이 감액된 2016년도 3개 구청 건설과와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의 시설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불편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이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못한 160억 원의 3대 무상복지 정책관련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드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무분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새정연을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입장 = 민선 6기 이재명 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새누리당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첫째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청년배당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6년에는 만 19세부터 24세 청년 중 우선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 1300명에게 113억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성남사랑카드 또는 전자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둘째,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지난 10월 12일에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천9백여 명에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가인 20만3080원, 하복 8만2570원 등 학생 1명당 28만5650원 이하로 한정된다. 최대 25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공공조리원을 이용 못하는 산모에게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시 5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게도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토록 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수정, 중원 지역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300억원 외에 1차 추경에서 50억원을 추가 편성한 점을 새정치연합은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 사용 총액은 3900억 원으로 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성남시 새해예산을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의 양 정당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