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을)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조권 피해농경지 매입예산 69억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피해농경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후 매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추가된 피해농경지 매입비용을 2016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주장하면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피해농경지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가 힘들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에 대한 기재부의 거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추가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시점에서 예산확보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피해농경지 매입 예산이 적기에 확보돼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준 주민과 관계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민원위치 >
철도노선 사이 피해농경지현황 : 전체 76필지 47,778㎡ (김해시 응달동, 구.장유면 응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