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512호를 발간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달 강원도와 18개 시군 재난안전 관련 정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도내 재난환경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최근 재난환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등 최근 재난안전 환경이 점차 악화 지속되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5년 이후 10년간 도내 자연재난 피해액은 1조 9255억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4.5배이고,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7개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중 화재와 범죄, 안전사고, 자살부문이 최저등급 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재난 유형을 보면 산불 88%(자연재난), 산업안전 41%(사회재난), 도로교통 95%(생활안전)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재난안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46.3%)이 재난발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은 감염병, 재난안전은 풍수해·산불·설해, 생활안전은 교통·학교·치안 등이 재난안전 우선 중점 추진 분야이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내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화천군이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아 도내 최고 등급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척시와 양양군이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3개씩 5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춘천과 강릉, 횡성은 1등급 또는 2등급을 어느 분야에서 받지 못했고, 정선과 양구, 고성은 화재 분야, 속초는 자연재해에서 각각 1등급으로 평가됐다.
지역안전지수란 국민안전처가 관련법에 따라 국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앙 정책 사업과 재난안전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만 의존하고 도·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추진 상 예산부족, 재난안전 전문 인력 부족, 기피부서 인식으로 인력의 정예화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한편 시군 조직 미약으로 인한 업무폭증, 시설담당부서와 재난관리부서의 업무협조가 미약하다"며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면정비를 통한 재난안전콘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