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경남도의회 영상) 하선영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하선영 의원(김해5)은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개선의 미진한 행정력에 대한 지적과 학교 신설이 지지부진함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먼저 경남도에 질문한 내용은 ▲경남버스 통합요금제 ▲환승보조금 지원 합리화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도입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하 의원의 질문 내용은 작년 7월에 있었던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중교통 혁신정책'으로 제언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을 요청했다. 

▲(사진출처=경남도의회 영상) 천성봉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이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천성봉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버스 통합요금제는 경남도민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높지 않고, 노선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고려할 때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환승보조금 관련해서는 "북면과 김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고, 내년에는 진주와 양산에 대대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 환급손실보존금을 경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환승보조금 지원 방식은 시와 버스업체간의 약정으로 정하는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대중교통할인손실금은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지원방식 변화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해~창원간 광역환승제 도입은 "하 의원의 제언에 공감하지만, 양 시가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이견도 있어, 앞으로 중재 및 조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 행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환급을 실시했고, 카드분실 등 환급불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1년전 하선영 의원이 제언한 '대중교통 혁신정책' 중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 의원과 경남도가 또다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듯하다. 

한편, 도내 신도시지역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학교 신설에 대한 답변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직접 진행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당수가 반려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설득하기 위해 "도심지 학교공동화는 통폐합 계획을 펼쳐, 신도시지역에 학교 신설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감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용 협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도, 교육청, 시군, 민간 4자가 학교 건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