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1.06 22:28:45
강원도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3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14.8%로, 전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유휴공간의 재생과 가치 제고'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 509호를 발간했다.
유휴공간의 재생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유휴공간의 현재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서 유휴공간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데 유휴공간의 재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휴(遊休)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아니하고 놀림'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임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휴공간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기반산업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유휴공간은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공공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와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휴공간(시설)의 재생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 유휴공간과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유휴공간을 경제, 문화, 예술, 환경,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수용해 도시 및 지역경쟁력 확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유휴공간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유휴시설 재생과 활용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내 3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14.8%로, 이는 전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아파트 건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건립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노후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하락과 소득창출 기반 약화, 인구이동 및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도시·농산어촌·폐광지역 등에 폐·공가(빈집)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폐·공가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도시 및 지역공동화와 생활환경 낙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및 폐·공가를 재생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활성화의 매개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폐교 및 공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유휴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재생과 활용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부연구위원은 "지역 활성화와 연계해 유휴공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유휴공간이 지역 브랜드 확립의 잠재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자원으로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