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양구군은 동면 팔랑 1지구와 해안면 오유 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동면 팔랑1지구 196필지 6만 1800여㎡와 해안면 오유1지구 317필지 22만 7126.6㎡이며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토지가 정형화됨에 따라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용 현황대로 경계를 새롭게 결정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앞으로 변경된 팔랑 1지구와 오유 1지구의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에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를 완료하고 조정금 부과와 납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2016년 및 2017년 사업 예정 지구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를 신청하면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한다는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