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도내 고용률을 전국평균을 밑도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군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사업 역시 단순노무형 단기성 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원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505호를 통해 제시했다.

골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도청 내 일자리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시군 단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급격히 늘리는 추세다. 실제 2010년 8조 9000억 원에서 2014년 12조 원으로 연평균 7.6%씩 증가됐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한시적 또는 정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 실업자, 사회적 약자, 비자발적 해고 위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고용프로그램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23개 부처에 걸쳐서 228개의 사업을 지원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총 84개 사업(36.8%)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부 18개, 복건복지부 17개, 중소기업청 15개, 농림수산식품부 12개 등 순으로 거의 대부분 중앙부처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원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면서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단기성 일자리에 머물어 장기적인 고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사업효과에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 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25억 원으로, 총 50개 사업에서 3만 1733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올해 도내 총 예산인 4조 5589억 원과 비교해 약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국비가 964억 원(55.9%)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도비가 166억 원(9.7%), 시군비가 594억 원(34.4%)를 차지한다.

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7개 실국, 16개 과에서 50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총괄부서는 경제정책과 일자리계가 맡고 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 분야가 24개 사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예산도 1226억 원으로 전체의 71%에 달한다.

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청소년, 보건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고용복지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각 과에 걸쳐 유사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사업이 도와 시군으로 수직적으로 집행되면서 통합적 재정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직접일자리창출이 6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12.1%, 고용서비스 11.8%, 직업훈련 9.5%, 창업지원 3.5%, 고용장려금 0.4%, 인프라구축 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공동취업박람회 개최,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한시적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이 많아 일자리 질은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군에서도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노무형 단기성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지경배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 일자리 지원에서 공동체 기업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지역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지역 공공서비스의 질도 확보하고 일자리 고도화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권역별 협력사업과 시군별 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현장밀착형 일자리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시군 단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