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의 개막과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환동해경제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환동해경제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시장, 중국 동북3성의 노동력과 시장, 북한의 노동력, 극동러시아의 에너지자원과 몽골의 지하자원은 자원과 기술산업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신동북아시대 협력과 발전, 상생을 위한 2015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 동북아시아 5개 지역정부의 정상급 회의체인 제20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도 개최된다. 환동해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구체적인 행보다.

<글 싣는 순서>
① 탄생
② 중국과 GTI
③ 러시아와 GTI
④ 몽골 등과 GTI
⑤ 강원도와 GTI
⑥ 향후 과제

강원도는 1994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와 함께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창설했다. 이는 앞서 1992년 국가간 협의체로 출발한 두만강개발사업이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 등 국가간 협력이 어렵고 지방정부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2000년 4월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주 간 공동노력으로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 간 해륙교통로가 개설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게 동북아는 국가적 관심사다. 중국은 동해 출구전략을 위해, 러시아는 아태지역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다. 그간 GTI 지역은 발전의 잠재력에 대한 담론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 되어온 담론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한 대외 출구 확보와 몽골의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 나진~하산 철도를 비롯해 나진항 개보수공사 협정을 체결하며 TSR(시베리아철도), TKR(동해안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내륙 교통망 확충 합의로, 오는 2020년까지 TKR, TCR, TSR 연결이 완성될 전망이다.

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몽골 튜브도는 동해 진출을 위해, 북한 나선특구는 국제물류 거점화를 위해, 일본 돗토리현은 환동해경제권 참여를 위해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는 북방경제 중심지 구축이 목표다.

하지만 강원도의 북방경제 중심지 구축은 장담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중국 길림성과 러시아 연해주는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상대로 경제교류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산 등 배후도시 기능과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과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이다.

만약 강원도가 GTI지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상응한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그간의 교류협력 기반과 지경학적 우월한 여건을 활용하지 못한 채 낙후지역에 머물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로 신동북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단초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함께 우리 정부의 3대 대외 구상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물류·교통·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일시장 실현을 목표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고 북극항로를 통한 유라시아 동쪽 끝과 해양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그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러시아나 중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강원도는 정부가 GTI 지역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장기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을 바라고 있다. GTI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모두가 대륙국가로 가는 전략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지혜를 모아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같은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GTI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GTI법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한반도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말한다. 이는 오는 2016년 GTI국제기구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차차원에서 동북아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도내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33인에 의해 발의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4개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대륙진출을 위한 창구는 속초다. 속초항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무역항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다.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골, 극동 시베리아 등을 비롯해 GTI핵심지역인 훈춘과 하산을 최단거리 최소 물류비용으로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또 일본 서해안 지역과 경제교류협력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TKR~TSR을 연결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로 가는 거점인 동시에 양양국제공항과 국내 교통망 확충 등으로 최고 상업·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속초항을 중심으로 속초~자루비노·훈춘, 니가타, 블라디보스톡 3개 항로가 개통돼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중고차 수출물류단지가 조성돼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속초와 훈춘, 도문, 요나고 등 3개국 9개 도시가 참여하는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에 지정돼 외국인 투자 촉진과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북방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 최근 중국 동북지역 육상교통망이 완공되면서 중국·러시아의 동해 출구 전략 완성됐고, 중국기업들 종합보세구 선호 등 영향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동해안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점·선·면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속초를 동북아 물류교역의 창구지역으로 조성하고, 강릉을 동해안의 거점도시로, 동해를 항만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삼척을 21C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 고성을 통일관광특구도시로, 양양을 공항과 연계한 국제관문도시로 각각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GTI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과 울산을 배후기지로 하는 전략을 통해 국가 발전으로 승화토록 할 계획이다.

GTI지역은 훈춘~자루비노~속초 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국가차원의 지원 속에 지방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GTI 회원국 국가간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3개 지역의 공동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