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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1000억원…김기준 “보험사 고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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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9.15 17:45:43

▲최근 5년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황. (자료=김기준 의원실, 금융감독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 약 101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1478건, 약 990억원 규모였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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