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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급식을 위해 무조건 경남도 감사 받겠다"

올해 지원 부분 영남권 평균 지원부분 등 도지사 일괄타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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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9.08 15:43:58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8일 오전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급식을 위해 무조건 경남도의 감사를 받겠다" 고 기자회견 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8일 오전 11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또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만 학부모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는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도중 경남도는 기존 비율에서 하향조정해 50%만 지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바 있다" 며 "이어 경남도교육청 소속의 90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상남도의 감사 계획 발표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고 말했다.


이어 박교육감은 "경남도는 우리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며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들게 되어 다른 시․도의 균형적 행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급식비 중단'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져야 했으며 지난 1년은 교육감으로서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며 "'급식은 교육이다' 는 본질적 가치와 시민적 권리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남의 학부모님이 보여준 자발적 행동은 갈수록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고 회상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감사' 문제였다. '감사' 가 무상급식의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됐다" 며 "광역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끼니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며 "2학기에 접어든 지금 제가 가진 원칙만을 고집하며 교육 가족들의 고통을 바라보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고 도청의 감사를 받겠다면서 홍준표 지사와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저는 오늘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받을 자존감의 훼손을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며 "하지만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었고 '감사' 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홍지사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자리에서 올해의 지원 부분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학교현장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약속한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방향과 철학이 바른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며 "경남도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해 준 경남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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