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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뷰] 새정치 혁신위 “총선 경선을 국민 100% 참여로”

“정치신인 10%·여성·장애인에 25% 가산점…경선·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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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9.07 16:05:19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경선 룰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7일 발표한 10차 혁신안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한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며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및 경선 혁신안의 목표는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이라고 밝히면서 “경선 시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100% 국민공천으로 구성하되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부정 경선 방지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인 것으러 알려졌다.

그리고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 투표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차이이며,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후보 난립 시에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혁신위는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만 29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차등화했지만 임기의 ¾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당선 안정권의 20%는 순위투표와 상관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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