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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남북합의, 접경지역 지원정책 물꼬 틀까

정부 '통일대박론' 의지 표현 가시적 효과될 것…강원도 차원 통일자문위원회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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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9.01 14:40:43

8.25남북합의를 계기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0여 년간 국방의 최일선인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보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정책은 '통일대박론'을 내세운 정부의 통일정책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차원의 (가칭)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8.25남북합의로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남북관계발전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8.25남북합의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492호를 발간했다.


남북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8월 4일 DMZ목함지뢰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남북공동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으로 표현된 북한의 무력도발 재발방지와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합의로 요약된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그 동안 반복돼 왔던 도발→협상→양보의 패턴과 달리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합의로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는 금강산에서 정례화 문제와 함께 이를 통한 금강산관광의 재개와도 연결되고, 남북 간 당국회담의 개최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단절된 남북철도의 복원, 동해안에서 해양협력, 북한 자원의 공동이용협력, 궁예도성의 복원 등 그 동안 강원도가 준비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최근 필요(need)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특성상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으로, 무엇보다 북한의 최근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전역에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북중관광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사실상 중단돼 현재는 남측 관광객의 금강산관광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8.25합의를 도출한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박 4일 간의 마라톤협상으로 진행됐던 배경에도 금강산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등 남한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인 분업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과거의 성공사례를 참고한 신규 사업의 발굴과 함께 북한의 최근 필요와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계선 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체적 사업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에도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8.25남북합의를 계기로 향후 '평화는 경제'라는 명제 하에 통일문제를 정치안보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분단의 최일선으로 평화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한 도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는 도의 최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앞으로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그간 구축해 놓은 조직과 조례 등을 점검하고 부분적 정비와 함께 필요시 새로운 추진체계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통일연구센터 설립과 (가칭)통일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북한의 도발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으면서도 남북관계에 따라 지역발전의 부침이 심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지역발전을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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