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전격 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안 전 대표는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소수당과,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로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등 ‘또 다른 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꽤 지난 시점에서 나온 다소 갑작스러운 주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당제 실현이 가능한 중선거구제 추진을 통해 ‘신당’이 뿌리 내릴 토양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중선거제로의 개편은 현 선거제의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으로 좁혀진 현 논의 구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안 전 대표가 상당 기간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관련 위원장을 맡으면서 발표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지금 정치권의 논의는 소선거구제는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 수를 논의하고 비례를 독일식 연동형 또는 일본식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는 좁은 수준인데 이를 뛰어넘어 폭넓게 선거구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격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논의가 가능하겠다는 회의론이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제안을 한 것 같다”며 “안 전 대표 개인 생각인지, 새정치연합의 공통된 의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는 참여정부 때 집권여당이 정권 절반을 내놓겠다며 제안했을 때도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한 논의인지 모르겠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논의 가능하다”고 원론적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