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문광부)

정부는 현대해상이 지난 6월 출시한 메르스보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 안에 정부 보증서비스(한국관광 안심보험)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CNB=이성호 기자)

현대해상 메르스보험 정부정책에 영향
대부분 국내보험사들 전례 없어 ‘주춤’
정부 “국가적 재난시 불안감 해소 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5일 메르스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자, 방한 외래객 대상 한국관광 안심보험 개발을 담은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관광객들의 안전한 한국여행을 보험을 통해 보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같은 달 22일 현대해상은 ‘메르스보험’을 단독으로 출시했다.

보험료는 총 3억7000만원으로 여행업협회에서 2억2000만원을 충당했고 정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보험의 적용시기는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간. 이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입국일자로부터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시 500만원 치료보상금이 지급되며 확진일로부터 20일 이내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사망보상금이 제공된다. 정부에서는 메르스보험이 한국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비슷한 성격의 정책성보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CNB에 “보험 시행이후 실제 방한이 이뤄지진 않았어도 신규예약 문의가 늘었다”며 “수치화 할 순 없지만 메르스 진정 국면 사전 분위기 조성에 분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르스보험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심보험 연구·개발 대책을 올해 안에 세울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향후 질병 등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한 해외 관광객 감소를 대비키 위해 지속가능한 정부 보증서비스 즉 안심보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

이는 사실 메르스보험 탄생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삼성화재·동부화재·메리츠화재·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접촉해 보험상품 개발을 타진했었다. 그러나 모두들 기피했다.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해 대상을 구체화할 수 없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었다.

상품타당성 평가 시간 등이 촉박했던 이유도 있었다. 결국 현대해상만이 과거 신종플루 관련 보험을 출시했던 경험을 살려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26일 CNB에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위험도 등을 측정했고, 재보험사의 분석도 종합해 최종적으로 보험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CNB포토뱅크)

“보여주기식 상품” 비판도
 
반면, 정부의 시각과 달리 메르스보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보증까지 하며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 안심하고 여행하라는 얘기”라며 “이는 외려 외국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경각심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창궐 당시 여행업계의 방한상품 판매 자체가 중단되고 예약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다”며 “보험을 통한 보상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나서 안심하고 와도 된다는 메시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 보험사들과 접촉을 했지만 한 곳(현대해상)을 제외하고 메르스보험을 개발하겠다고 선뜻 나선 곳은 없었다”며 “이에 향후 보험사들이 시간을 가지고 안심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현대해상의 메르스보험은 정부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를 감수한 현대해상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정부에서 이러한 보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정부가 일회성 정책보험을 내놓기 보다는 보험사들에게 충분히 설계할 시간을 주고 향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대해상은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현대·기아차의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폭발로 수출용 현대·기아차 약 4100여대가 전소됐고 이들 차량은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현대해상)가 보상하는 수준은 몇십억원 규모이며 20여개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나머지 피해액은 재보험사들이 부담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관계자도 CNB에 “이번 사고 물량 중 26%가 우리에게 가입돼 있다”며 “현대해상 측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재보험 관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