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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현역 평가 하위 20%는 공천배제”

문재인 “안타깝지만 적성선 결정해준 것”…“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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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8.19 18:11:34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8차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뇌관’으로 꼽히는 내년 총선 공천의 현역 의원 물갈이에 시동을 건 셈이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구성과 운영 원칙에 따르면 혁신위는 교체지수 평가에 따른 교체비율을 20%로 제시했다. 의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은 공천 기회에서조차 원천 배제를 당하게 돼 예상보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가 드러났다. 또한 이후 공천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교체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됐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열람과 유출이 금지되고, 전략공천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에도 점수로 환산한 결과만 전달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으로는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가 제시됐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 평가 30%, 최종 평가 70%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 기준은 오는 20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과 ‘경선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혀 총선의 공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과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나 선출직 평가위가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를 당헌으로 규정했었고, 이번에 혁신위가 고심 끝에 적성선을 결정해준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당 혁신위의 공천안에 따라 나쁜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가 특정 지역과 중진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물갈이하는 것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평가위원회 인선은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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