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들로부터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공모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취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경험한 제도개선 필요 사례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등을 포함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시민참여-제안마당-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051-888-1219), 이메일(navyseal@korea.kr), 방문 등을 통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5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 50만 원, 각 1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의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과 규제신고센터 운영,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실시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각도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에서는 지난 1월 이른 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화전산업단지에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관련 기관과의 끝장 업무협의를 통해 받아냄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공모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일반시민, 기업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응모된 아이디어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