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5.07.14 17:31:50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이미 지난 4월 공천 원칙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면서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후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18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김 대표의 발언이 정말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고집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공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며 “공천 민주화가 돼야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전 원내대표는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공천제도 역시 신인에게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어떻게 낮추고 국민이 투명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면서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성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여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내에서는 전략공천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개혁공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며, 특히 일각에서는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가 더 개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여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이 되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PBC라디오에 나와 “전략공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개혁의 수단이 될 수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맞춰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김무성 대표가 도입을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나와 같이 대권 가자는 선언”이라고 말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리고 조 위원은 “서로(여야)가 이야기하는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는 100% 현역에게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은 “따라서 새누리당 현역 의원 교체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19개 주에서 하고 있는데 주마다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