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정부 및 강원도 지방정부별 수도요금 생산원가.

강원발전연구원은 9일 웹뉴스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세상'을 통해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는 낮은 강원도는 상수도 보급률은 낮은 반면 상수도 요금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의 물수급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점차 심화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간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강원지역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은 88.6%로, 이는 전국 평균인 95.7%보다 낮다. 또 상수의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 역시 54.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77.8%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내 지방정부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상수도보급율

서울과 대전의 현실화율은 상수 1톤당 요금이 618.6원과 578.4원이면 100%가 된다. 반면 강원도는 평균 1472.8원이 돼야 가능하다. 영월군과 평창군이 서울이나 대전처럼 현실화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527원과 39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 영월군과 평창군 수도요금은 1204원과 1448원으로 서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영월군과 평창군 지역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0.9%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추진에 따라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연구위원은 "물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요소로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상수도사업을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해 지역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기와 같이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 웹뉴스는 월 2회 발행되며,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세상, 정책메모, 연구보고서, 알림마당 등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