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단두대(기요틴)가 재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 22조원 가량을 쏟아붓기로 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간 규제개혁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며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지난 2년 여 간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부정적이고 만족도가 낮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숙명여자대학교 최신용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규제개혁의 창-추진체계의 정비'에 대한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과 교수의 발표가 마련된다. 이어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점검-경쟁은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교수와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와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교 교수의 토론이 마련된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수도권규제는 성연인가?-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 규제, 서비스 산업 규제, 수도권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가 정비되고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당시 연구결과가 경기도 132개사와 전경련 8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대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