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경남도가 진주혁신도시로 어렵사리 일괄유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30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당초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하기로 한 양 기관이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2009년 LH로 통합되면서 진주시와 경남도는 일괄이전을, 전주시와 전북도는 분산배치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에 CNB뉴스는 LH 일괄 유치와 이전까지의 과정을 재조명하고 왜 LH를 일괄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돋우고자 다시 한 번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본다.

지난 2011년 5월 13일 LH 일괄 이전과 분산배치를 놓고 진주와 전주, 경남과 전북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던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LH의 진주 일괄이전을 확정했다.

2009년 10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공과 토공이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출범한지 1년 7개월만에 경영의 정상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의 취지, 혁신도시의 기능과 성격, 지역발전의 척도 등을 감안해 진주로 일괄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LH가 분산 배치될 경우 중복청사 건축, 양 본사간 출장비, 업무협약 애로 등 유무형의 추가비용도 추가로 발생해 경영 비효율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전주와 진주의 혁신도시 핵심기능과 기본성격을 유지하고 재배치 기관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남 일괄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정부는 당초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세수 보전차원에서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토록 확정했다.

지난 2007년 12월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면서 주택공사는 진주, 토지공사는 전주로 이전지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가 있은 지 16년만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 두 기관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했다.

주공은 진주, 토공은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데 양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진주와 경남은 통합된 LH의 일괄이전을, 전주와 전북은 주택기능은 당초 계획대로 진주로 가고 토지기능은 전주로 와야 한다는 분산배치를 각각 주장하면서 LH의 일괄유치와 분산배치를 놓고 양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사활을 건 유치전으로 쟁점화 되면서 전북과 전주는 지사의 삭발 등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시위형태로 격렬한 유치전을 펼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총 동원했다.

반면에 진주와 경남의 경우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혁신도시는 도와 도의 개념이 아니라 시와 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당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에게 LH 본사 일괄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차례 지역발전위원회와 LH본사를 방문했다.

또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희태 국회의장,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관계 인사들을 연쇄 접촉하면서 진주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이창희 시장과 지역구의 최구식·김재경 국회의원은 연 5주째 조찬회동을 개최하면서 LH 일괄이전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어 왔으며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경남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 LH의 진주 일괄이전 당위성을 관계 요로에 호소해 왔다.

심지어 이창희 시장은 'LH없는 혁신도시는 반납하겠다' 는 배수진까지 치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했다.

특히 이창희 시장은 LH이전과 관련해“동수의 인원이라면 어느 누가 나서도 좋다”며“LH가 일괄이전 하는 게 맞는지 분산 배치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의 선택에 맞기자”는 국민 앞에서의 TV 공개토론을 전북측에 제의하면서 많은 매스컴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제의에 전북측에서 응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진주 일괄이전 공감대를 자아냈으며 “LH는 진주로”라는 희망리본 이어 달기와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등 진주시민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 국토부의 최종 발표가 있기 5일전부터 이창희 시장이 직접 서울에 상주하면서 LH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데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일괄이전이란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들의 여망을 이루어 내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도·시의회, 혁신도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출향인사 등이 LH 진주 일괄이전에 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35만 진주시민들과 330만 경남도민들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탰다.

당시 진주시와 지역의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LH 진주 일괄이전과 관련해 취한 기자회견, 캠페인, 촉구대회 등 일련의 행동이 1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LH는 2011년 5월 13일 진주로 일괄이전이 확정되어 2012년 11월20일 착공식을 가진지 2년 7개월만에 개청식을 갖게 되었다.

▶'왜 일괄유치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나'

규모, 지방세 등 진주혁신도시서 차지하는 비중 매우 커

LH없는 혁신도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빈껍데기 전락

LH가 진주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11개 공공기관의 규모, 지방세 등 모든 면에서 7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LH가 없는 진주혁신도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에 진주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LH가 통합되기 전에는 대한주택공사는 4385명의 인원에 자산 64조원, 지방세 235억원, 한국토지공사는 2982명의 인원에 자산 41조원, 지방세 228억원을 납부하는 등 2개의 공기업 모두 메머드급이었는데다 통합으로 인해 자산 148조원, 공기업 1위, 재계 2위의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LH의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33개 업체이며 연관기업은 70여개 업체로서 이들의 이전으로 인한 1만여명의 인구증가와 이전기관과 연관기업 유치로 290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LH의 일괄이전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발생할 약 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LH를 비롯한 11개 이전기관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진주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턴 등 15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LH는 2010년 당시 계약건수 3735건, 금액 8조3287억원의 최대 발주처로 교육이나 회의 등 연관 업체들의 진주방문으로 인해 발생할 부대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의 2010년 기준 1년 예산은 추산 60조원 정도로 이들 이전공공기관들의 예산을 지역 금융권에 유치할 경우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각종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주혁신도시의 기능(주택기능군)적 측면이나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당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진주를 정체지역으로 분류할 정도로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국책개발사업이 전무했던 시의 입장에서는 LH 일괄이전을 통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 산업체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창희 시장은 "당시 LH 일괄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 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LH의 진주시대 개막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