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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대통령 유승민 사퇴종용, 중대한 위헌적 처사”

“총선 앞두고 특정인 심판 요구 선거법 위반…헌법기관 반성문은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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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6.29 10:05:2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길 바란다”며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길 바란다”며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에 간섭,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 역시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빚어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에 대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더군다나 국회 원 구성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간섭해오고 그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 문제와 관련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번 인사의 취지를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과 헌신에 뒀고, 그런 콘셉트로 몇 분에게 타진한 끝에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했다”며 “그 선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지만 공천에 대한 사심이 개입됐으리라는 의심만큼은 내려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당무거부로 정점으로 치달았던 당 내홍이 거부권 정국의 여파로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천혁신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진화에 나선 셈이다. 

문 대표는 “공천제도 혁신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의지에 더해 혁신된 제도를 당헌당규에 못박는 것으로 완성된다. 혹시나 남은 의구심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함께 풀어가자”라며 “최 의원이 그런 취지에 맞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표는 공천혁신을 최대 혁신과제로 꼽은 뒤 “그 핵심은 대표의 공천권 내려놓기”라며 “전략공천 조차도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대표가 자의적으로 또는 사사롭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역대 공천 때마다 지도부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표의 공천권 내려놓기 혁신이 이뤄지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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