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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

메르스 관련법 외 국회 전면 보이콧 ‘초강수’…대여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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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6.25 15:07:3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중도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 외에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관련 법안을 포함한 국회법 일정과 여야 협상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의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메르스 관련 법안은 우선 분리처리 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키로 했다.

따라서 본회의는 물론 각종 상임위 활동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접촉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문재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 차원에서도 각종 논평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의원 모두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청와대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정쟁의 중심에 섰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네데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꼬리가 모법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면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법치가 흔들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권 역시 초강경 기류가 뚜렷해 재의결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협상 책임론과 관련해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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