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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메르스사태 특별성명 “박 대통령, 국민에 진심어린 사과해야”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맞춤형 추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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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6.22 11:11:47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先)수습-후(後)문책’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문 대표는 “상호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거듭 제안한 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어 괴롭고 죄스러운 마음이며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서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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