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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정부 평생교육 무시하나…8개 시군 평생교육사 채용 '0'명

평생교육사 시군 평균 0.66명…인프라 시 지역 등 집중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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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6.17 11:48:22

강원도내 평생교육이 겉돌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평생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도내 평생교육사 채용률은 평균 0.66명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전무해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 대부분이 시 지역이나 평생학습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반 마련-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개요-'를 주제로 정책메모 472호를 발간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실업 등 예기치 못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노년기 인생준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사회교육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초고령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경제·산업환경 변화, 조기은퇴, 경력단절 등을 위한 생애전환학습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학습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역량 강화 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현재 도내 인구는 155만 8000명으로 향후 인구 감소 및 저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현재 강원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로, 원주(12%)를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군 지역은 군인 인구가 많은 철원, 양구, 화천, 인제 접경지역 4개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새터민, 외국인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화가 가속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며, 특히 농어촌지역 등 군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편차는 극심한 상태다.

 

현재 도내 평생교육 기관은 390곳으로 5088개 강좌 프로그램에 42만 1519명이 참여했다. 이중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담인력은 97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평생교육 예산 역시 605개 사업 926억원으로, 순수 평생교육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집계 자료는 없으나 전체 교육 관련사업 예산의 5% 미만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군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이 미흡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시군은 강릉, 동해, 삼척 세 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과 평생학습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진흥조례와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처우 또한 미비한 상태로, 시군의 평생교육사 채용 평균 인원은 0.66명에 불과하고 이중 정규직은 전무하다. 특히 도내 8개 시군은 평생교육사는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추진 인프라 대부분이 시 지역, 평생학습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평생교육 역량이 불균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평생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도 배치되는 결과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 과제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 역시 2014년 강원도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 데 이어 2015년 강원도 평생교육의 백년대계가 될 '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과 정부정책에 따른 강원도형 평생교육 발전전략을 구축해 강원도 발전전략을 반영하는 동시에 강원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 변동에 대응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삶-학습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시민교육, 기술교육 등 총체적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홍순현 연구원은 평생교육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장기 진흥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따라 평생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도, 시・군, 교육청 등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무엇보다 평생교육은 도민의 주체적인 자기개발 의지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도민 스스로 적극 참여하는 평생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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