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을 주제로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는 11일 오후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열린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을 주제로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학술행사에서 '남북강원도 농업교류의 전망: 최근 북한 식량문제를 통해 본 남북농업협력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민농업과 통일농업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남북농업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 1989년부터 1991년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에너지, 기계설비 등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의 공급부족이 심각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었다.

이와 함께 1993부터 1995년까지 잇따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파괴돼 1996년부터 UN을 통해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국제기구의 식량지원과 발맞춰 남한도 2000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35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전반이 호전되면서 영농자재의 공급체계가 개선되고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는 등 식량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됐고, 여기에 국제기구와 남한의 식량지원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UN/FAO는 쌀과 옥수수, 보리, 밀, 콩, 감자 등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2013년 약 503만톤, 2014년 약 508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북한의 식량수요량을 약 537만톤으로, 2015년 식량수요량을 약 548만톤으로 추정해 식량자급률은 2014년에 약 93.7%, 2015년은 약 9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지난해 약 34만톤, 올해 약 40만톤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이 부족량을 해외에서 수입과 외국의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종자혁명,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 콩 농사방침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으로 대표되는 작물의 최적배치 계획으로 농업구조 개선, 전국적으로 대규모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종전의 대규모 작업반 단위로 생산을 책임지던 작업반우대제를 개선해 5~12명 정도의 소규모 분조를 생산책임 단위로 하는 분조관리제로 전환을 도모하고, 흥남비료연합사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비료설비를 가동해 자체적으로 비료생산 및 공급을 늘리고 있다.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다양한 노력들이 순차적,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전체적인 연관체계를 갖추고 추진되면서 북한 식량문제의 뚜렷한 회복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안정적 추세로 이해된다"면서 "향후 남북농업협력의 방향은 과거와 같은 식량 및 비료지원보다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이나 중장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농업협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같은 추세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198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최고 생산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북한의 약한 고리를 식량문제로 보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제재와 봉쇄를 가하면 북한의 식량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없다"면서 "결국 남북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공동주체로서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농업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남북농업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농업협력 방안으로 남북강원농업기술센터 및 협동농장 운영을 제안하고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가 그 특수성을 활용해 남북농업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해 강원도, 농민단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관련 기업체 등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고 금강산 특구 배후 지역에 남북이 함께 기술센터와 협동농장 운영해 남북농업협력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성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관계로 되돌아갔고, 정부 당국간 대화 단절,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단절되고 인식 또한 왜곡되거나 정체된 상태로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2000년대 중반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 농업문제의 해결과 통일농업의 실현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결국 농정대안으로서 국민농업과 통일농업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남북농업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을 주제로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이와 함께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은 '분단 70년, 통일로 가자'를 주제로한 기조강연에서 "단절된 만남의 복원이다. 만나서 대화하자. 통일은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통일은 안보와 민족의 번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자주·평화 통일의 원칙하에 꾸준히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통일운동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다하자"면서 분단 70년,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이한 금년은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금강산관광과 평화통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경협사업은 통일을 향해 열어놓은 작은 창문"이라며 "한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가 되는 통일(統一)과 서로 통할 수 있는 통일(通一)"이라고 말했다.

또 정성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의 통일은 첫째, 갈라진 남북 동포의 통일, 둘째, 2차대전 전후 처리과정의 유일한 잔재물을 완전 정리하는 세계사적 모순 극복으로서의 통일, 셋째, 문명사적 전진으로서의 통일을 함의하고 있다"면서 "내부화합 실력양성, 주체적이고 유연한 대북접근, 민·관 역할분담, 정경분리 방침아래 꾸준한 교류, 협력"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11일 오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및 615민족공동행사,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평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6.15 및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건 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