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거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