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강원도 공공갈등 증가율 전국 최고

갈등발생 비율 4.9% 서울·경기·경남 이어 네 번째…갈등조정체계 마련 필요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31 22:40:40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자체의 정책결정 기회가 늘면서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공공갈등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은 발전소·변전소·댐 건설, 송전탑 건설 등 각종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과 함께 골프장·리조트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역적 특성과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늘고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공공갈등 실태와 대응역량 제고방안'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한 633건의 공공분쟁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갈등 분쟁은 모두 43건으로, 이는 서울 142건(16.0%), 경기도 124건(14.1%), 경남 47건(4.7%)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고, 공공갈등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갈등은 발생 이후 해결까지 평균 2.4년에 이를 만큼 대체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시간과 인력의 소모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함께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유지의 기본 요소인 신뢰감이 낮아지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갈등 대부분은 관-민 갈등(65%)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지역주민들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해당사자 간 상호절충 과정이나 정책조정 과정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2003년 이후 발생한 도내 갈등사례 중 161건을 분석한 결과 관-민 갈등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민 갈등 58건, 관-관 갈등 28건으로 조사됐다.

 

관-민 갈등 중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31건으로,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송전탑 건설, 발전소·변전소·댐 건설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주민 간 갈등 역시 2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민 갈등은 민간업체 및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리조트 등의 민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민 간 갈등 역시 시설 유치 및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견해 차이로 21건이 발생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는 공공갈등 대응을 위해 2012년 8월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으로, 그간 2232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중 2225건의 민원이 처리(99.7%)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근식 부연구위원은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도내 여건에 적합한 갈등조정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갈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갈등사례 DB를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