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합류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발매된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는 한반도를 위험 빠뜨릴 ‘괴물’”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 CNB포토뱅크)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장관은 23일 발매된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는 군사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정치문제다. 사드는 군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중국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제시하고,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고, 그리고 차관보가 어제 와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장을 전달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정 전 장관은 “미국 역시 세계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20여년 전 부터 한발 한발 추진해온 문제다. 그래서 이것 역시 미국 국방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한국 역시 결국 지도자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될지 하는 문제다. 물론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 정부는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아무런 결정도 없다’는 등 3무(無)를 정부입장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건 평가할 수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논점을 피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사드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뭔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그런데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보다는 대한민국을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정 전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3가지 반대의 이유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점’,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 파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미사일방어체제(MD)와 북핵은 1994년, 20년 전부터 동반성장해 온 괴물 같은 것”이라며 “북한 핵이 커지면 우리는 MD의 늪에 끌려들어갔고, 또 MD가 진행되면 될수록 북핵문제는 더욱 더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사드 문제의 해법과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끌어들여 6자회담 테이블을 재개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청와대 문제, 여야문제, 혹은 보수, 진보의 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며 “답은 과거 경험을 잘 살펴보면 나와 있다. MD, 방어미사일의 뿌리는 북한 핵이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에 모범이 있다. 딱 10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3가지 사항이 나와 있다. 첫째가 북한은 핵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가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합의들을 다 이룬 것이다. 이걸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만들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줬다. “ 2005년 9월 19일 당시 그때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었고 통일부 장관이었다.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이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다. 저는 평양을 설득했고, 반 장관은 워싱턴을 설득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뛰었고, NSC를 중심으로 이걸 조율하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 받아서 9.19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정관은 “국민모임에서 4.29 재보선에 관악을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반응들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미 여러번 말씀드려 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