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도의회가 이미 확정했다"

(CNB=강우권 기자)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홍준표 도지사 집무실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찾아왔다. 경남도와 도교육청간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중재를 하러온 것이다.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봄비가 와서 정말 반갑다. 경남이 임야가 많은데 비가오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 며 "대표님이 봄비를 몰고 오셔서 참 고맙다" 고 인사했다.

문재인 대표는 "비가 와야 될 시기에 좋은  비가 오는 것 같다. 제 고향이 거제인데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유치가  됐다.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며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을 없습니까?" 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홍지사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선박 수주 1위다. 거제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4만불 정도 전국에서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숙제는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까지 가는 KTX가 필요하다. KTX예타가 진행중이다" 고 제안했다.

문대표는 "무상급식문제를 논쟁할 것은 아니다" 며 "아직도 해법이 남아 있는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 왔다" 고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홍지사는 "언론 일각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됐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며 "경남에는 6만6천명 상당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국비로 받고 있다. 교육청예산도 아니고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것이다. 나머지에 대해 무상으로 할 것이냐, 선별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봉착 되어있는데 도의회 예산이 지난해 12월 5일 확정됐다" 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던 642억 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리고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의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4월경에 확정되어 나오니 그걸로 충당하라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했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지사는 "통계청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부유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월 교육비가 8배 차이가 있다. 서민층은 월6만2천원 쓰고 부유층은 52만 원 가량쓴다. 8배 정도 교육비가 차이나면서 초등학교부터 출발단계에 서민과 부유층간에 교육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며 "밥 보다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힘든 계층은 정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어렵게 사는 서민 자녀들 공부하는데 보태줘야 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고 취지를 밝혔다.

문대표는 "다른곳에는 다하는데 경남에서만 안해서 지사와 교육감 소신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급식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됀다. 아직도 해법이 있나? 이 문제의 발단이 교육청 감사문제로 시작됐다고 안다. 지금이라도 해법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이고 해법이 없다면 돌아가야겠다" 고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미 작년 12월 5일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게 집행부의 도리이다.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면 집행부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대표는 "의회뒤에 숨을 것인가?" 교육감도 공동감사형태라면 감사를 받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선별복지라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차별복지라고도 한다" 며 "도 예산으로 가난한 아이들 급식을 하고 기초 시군하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다른 아이들의 급식을 하는 방법은 어떻냐 이런 제안을 한 것도 봤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한다" 고 도교육청의 뜻을 전했다.

홍지사는 "만날 필요는 있다. 문제는 서민 자녀 급식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될 여지가 없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비는 상당수 11개 단체가 서민자녀교육비로 지원을 다했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것은 안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고 선을 그었다.

문대표는 "그런저런 말들을 각자가 언론에 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한다.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고 다시 권유했다.

홍지사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려면 작년 예산 확정 전에 했어야 한다. 예산안 확정해 놓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확정하고 다르게 합의를 한다는게 맞지가 않다" 고 지적했다.

문대표는 "국가 재정이 무상급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필란드라든지 북부 국가들이 무상급식을 시작한게 1930년대 1940년대이고 그때 그 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일때 였다. 의지의 문제다" 며 "영국에서는 무상급을 하고난 이후에 무상급식의 효과, 교육적 효과가 컸다. 편식 없이 건강해지고 농민들에게도 도움된다. 해법이 없다면 일어서 가겠다" 고 다시한번 협상을 강조했다.

홍지사는 "북유럽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식 보장체계다. 그 당시에 소비에이트 공화국의 공산주의 열풍을 막기 위해사회보장체계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다 바꾼 것이다" 며 "북유럽 같은데는 지급 담세율이 50%로다. 국가가 애도 키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의료도 하고 대신 살림을 살아준다. 소득이 3배나 높다. 빈부격차가 없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제도가 일반화 돼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홍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 2012년 판례를 보면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의무급식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다" 고 못박았다. 

문대표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월사금도 있었다. 이제 의무교육 범위가 점점 늘어 난 거다. 지금은 의무교육 동안에 학교에서 일체 경비를 받는 일들이 없어 졌다.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아이들 급식 뿐 아니라 애들 입는 교복까지도 무상 제공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나라 형편에 따라 점점 넓어져 간다" 며 "과거에 안했다 해서 지금도 안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 경남 애들만 제외되나" 고 따졌다.

결국 홍지사는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한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5천만 국민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한다.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대표는 "도의회 뒤에 숨지말고, 도의회가 예산결정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고, 과정도 보도가 됐다" 며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지사는 "중앙에서 대안을 가져와 달라.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수행 할지 검토하겠다" 고 종지부를 찍었다.

끝으로 문대표는 "교육감보고 빨리 만나라고 하겠다. 추경도 하면 되고 방법들이 있는 줄 안다" 며 자리에서 일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