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31일까지 1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이들 사안들 모두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개특위에서는 246개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62곳) 이상이 조정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해 벌써부터 “선거구 조정권을 절대 외부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단순히 인구 분포에 따른 지역구 분할이나 통폐합을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기초단체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유권자가 호적을 반영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대로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외부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출한 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개특위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 획정위를 두려면 법도 통과시켜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가 이뤄져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과 관련해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모두 영남을 기반으로 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여야간 시각차고 있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넉 달간 특위 활동 중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