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제공=김명연 의원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2012년 대선 때 무상보육.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의 부작용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으로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활동을 병행 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일 CNB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복지 1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복지문제인데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집단 간, 지역단체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복지는 복지 자체의 문제로 읽혀지지 않는다”며 “‘복지라 쓰고 표(票)라고 읽는다’라고 할 만큼 복지는 부풀려있고 비현실적인 과제난발로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복지 그 자체만의 문제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복지포퓰리즘이 양산한 많은 문제를 해부하고 반드시 지원해야 할 복지우선순위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CNB저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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